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무죄, 항소 기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투자자(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속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수의 검찰측 증인을 심문하고, 그들의 증언을 공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개진,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를 이끌어 내였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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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재물손괴
​의뢰인은 수 천 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태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계 소유자를 상대로 시계의 진품여부 및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여 소유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계의 진품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뢰인이 시계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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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항고 기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속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고소인은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고등검찰청에 적극 항고기각 의견을 개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사건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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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의뢰인들은, 근무하던 회사 대표(고소인)으로부터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측 증인 다수를 증인으로 심문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공격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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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7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예상대로 검사가 중형인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정에 제출할 반성·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선처해야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고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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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구약식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후배 여학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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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불기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의뢰인은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경찰의 단속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단속 당시 종업원들에게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진술을 강요한 사정 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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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기소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CCTV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처를 바라는 사안이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검진을 한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여 의뢰인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술에 취했다는 점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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