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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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무죄,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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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투자자(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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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분양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속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수의 검찰측 증인을 심문하고, 그들의 증언을 공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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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개진,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를 이끌어 내였습니다.




사건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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