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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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혐의 없음 불기소,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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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속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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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변호사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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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고등검찰청에 적극 항고기각 의견을 개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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