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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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혐의 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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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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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주식취득과 내부정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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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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