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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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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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OO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 변호인을 방문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연금 지급 제한(50% 삭감)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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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태견 변호사는, 증겨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처사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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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단순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벌금형)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형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관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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