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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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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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7회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예상대로 검사가 중형인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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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정에 제출할 반성·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선처해야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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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고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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