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일반 형사
일반형사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나요?
일반형사사건은 재산·기업(증권)범죄, 성범죄 외의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조세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왜 법무법인 에스 일반형사팀이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성범죄 전담팀의 변호사들은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들로서, 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평균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검사, 법무부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소송’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경륜과 실력이 입증된 법무법인 에스의 성범죄전담팀을 만나보십시오
성공사례
뇌물수수
선고유예
의뢰인은, OO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기소 후 변호인을 방문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연금 지급 제한(50% 삭감)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 사안입니다.​의뢰인 김태견 변호사는, 증겨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처사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단순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벌금형)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형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사건관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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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무죄
​의뢰인은 수 천 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태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계 소유자를 상대로 시계의 진품여부 및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여 소유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계의 진품여부가 불확실하고, 의뢰인이 시계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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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진술서를 적극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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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을 5년 이상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이사 중 한 명은 의뢰인이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이사들의 이사회 회의실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려 했을 뿐이고, 이사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는, 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②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하여, 소란이 발생한 이유는 이사 중 한 명이 경비용역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③ 의뢰인이 이사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실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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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OO협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속칭 “채용비리” 사건으로 수사의뢰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을 찾아와 채용비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김태견 변호사는, 확인된 관련 자료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도식화 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 취지를 받아들여 새롭게 수사한 후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사건관할: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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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무죄
의뢰인들은, 근무하던 회사 대표(고소인)으로부터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태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측 증인 다수를 증인으로 심문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공격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사건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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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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